이상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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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추천수 조회수 비고
25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80:20 이나 녹색에 직진 선진입... [0] 이재영 2021-04-13 0 3
24 음주 확인을 위해 측정 전단계인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요구 거부한 경우 운... [0] 이재영 2021-04-13 0 1
23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는 헙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 [0] 이재영 2021-04-13 0 0
22 경찰서 긴급지도차가 긴급 출동 중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위반사고 야기된... [0] 이재영 2021-04-13 0 1
21 긴급자동차 긴급 출동 중 일시정지 위반사고 긴급자동차의 통행 우선권 인정하... [0] 이재영 2021-04-13 0 0
20 교특법에 규정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0] 이재영 2021-03-01 0 12
19 운전자의 통상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사고책임 부여 [0] 이재영 2021-03-01 0 0
18 차도상에 포트홀이나 도로 패여 있어 사고 난 경우 [0] 이재영 2021-03-01 0 2
17 정체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무죄판결 [0] 이재영 2021-03-01 0 0
16 보복운전(폭행)에 적용되는 폭처법 일부 위헌결정으로 형법적용 [0] 이재영 2021-03-01 0 3
15 교차로 진입 전 백색 진로변경 제한선 설치 되어 있어도 교차로내 진로변경 중 ... [0] 이재영 2021-02-28 0 5
14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 난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면허벌점 [0] 이재영 2021-02-28 0 7
13 대물 손괴 사고 야기하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0] 이재영 2021-02-28 0 9
12 긴급 부득이한 경우라면 신호지시위반 적용 안돼 [0] 이재영 2021-02-28 0 5
11 승마 농장 말들이 농장을 벗어나 [0] 이재영 2021-02-28 0 5
10 무단횡단 중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되어 [0] 이재영 2021-02-28 0 6
9 버스 운전자도 조치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 적용 [0] 이재영 2021-02-28 0 5
8 중앙선이 흙에 뒤 덥혀 식별하기가 어려웠어도 [0] 이재영 2021-02-28 0 6
7 대향차와 충돌사고나면 11대중과실 적용 [0] 이재영 2021-02-28 0 8
6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 유턴 방해하면 가해자 [0] 이재영 2021-02-28 0 7
5 일시 정지 없이 통행 중 사고  11대중과실 [0] 이재영 2021-02-27 0 9
4 애완견 주인에 과실치상 적용 [0] 이재영 2021-02-27 0 9
3 사후 합의 결렬되어 뒤늦게 신고해도 미신고로 처벌 없어 [0] 이재영 2021-02-27 0 9
2 적절한 조치없이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 (이상두) [0] 이재영 2021-02-27 0 18
1 아파트 단지 내 아무나 밀 수 있게 통로에 이중 주차 [0] 이재영 2021-02-2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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