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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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아무나 밀 수 있게 통로에 ...
제22회 (2014년 7월호 원고) 아파트 단지 내 아무나 밀 수 있게 통로에 이중 주차/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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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에 규정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
경우신문 원고 제47회 (2017. 1.월) 흰색 점선의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한 경우/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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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통상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사고...
<경우신문 원고 제46회 (2016. 12월)> 버스가 진행 중 버스 뒤 쫓아온 피해자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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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추천수 조회수 비고
20 교특법에 규정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미해결] 이재영 2021-03-01 0 0
19 운전자의 통상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사고책임 부여 [미해결] 이재영 2021-03-01 0 0
18 차도상에 포트홀이나 도로 패여 있어 사고 난 경우 [미해결] 이재영 2021-03-01 0 0
17 정체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무죄판결 [미해결] 이재영 2021-03-01 0 0
16 보복운전(폭행)에 적용되는 폭처법 일부 위헌결정으로 형법적용 [미해결] 이재영 2021-03-01 0 3
15 교차로 진입 전 백색 진로변경 제한선 설치 되어 있어도 교차로내 진로변경 중 ...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14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 난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면허벌점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13 대물 손괴 사고 야기하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12 긴급 부득이한 경우라면 신호지시위반 적용 안돼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11 승마 농장 말들이 농장을 벗어나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10 무단횡단 중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되어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9 버스 운전자도 조치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 적용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4
8 중앙선이 흙에 뒤 덥혀 식별하기가 어려웠어도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5
7 대향차와 충돌사고나면 11대중과실 적용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7
6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 유턴 방해하면 가해자 [미해결] 이재영 2021-02-28 0 7
5 일시 정지 없이 통행 중 사고  11대중과실 [미해결] 이재영 2021-02-27 0 8
4 애완견 주인에 과실치상 적용 [미해결] 이재영 2021-02-27 0 9
3 사후 합의 결렬되어 뒤늦게 신고해도 미신고로 처벌 없어 [미해결] 이재영 2021-02-27 0 9
2 적절한 조치없이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 (이상두) [미해결] 이재영 2021-02-27 0 17
1 아파트 단지 내 아무나 밀 수 있게 통로에 이중 주차 [미해결] 이재영 2021-02-2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