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교통사고 가해자,가해자 뒤바뀌는 일 비일비재

작성자 이원일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19-10-08 12:21

[국감]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뒤바뀌는 일 비일비재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가 전국 경찰에서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간 접수된 4811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중 204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됐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달라진 204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전국적으로 108건에 달했다.

이런 사례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39건)에는 2015년(20건)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남에서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가 1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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